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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기름값 세금비중 높다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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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경제

'기름값 세금비중 높다'

휘발유값 57.3%·경유값 47.3%… OECD국가중 상위권

우리나라 유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.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의 세금비중은 57.3%, 경유는 47.3%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. 이로 인해 우리나라 1인당 소득 대비 휘발유값 대비 세금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했다.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8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ℓ당 휘발유 가격 1천545원 중 세금비중은 57.3%, ℓ당 경유 가격 1천298원 중 세금비중은 47.3%를 차지했다. OECD 소속 국가별 휘발유 가격의 세금비중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이 13.4%, 캐나다 29.4%, 일본 44.0%, 스페인 49.6%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낮았다. 반면, 이탈리아(57.8%), 프랑스(61.0%), 독일(61.3%), 영국(63.7%)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높게 집계됐다. 특히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소득(GNI, 1만6천291달러) 대비 휘발유가격(㎘당 1천655달러) 비율은 10.2로 스페인(7.1), 이탈리아(6.9), 영국(5.8), 독일(5.4), 프랑스(5.0), 일본(3.5), 캐나다(3.2), 미국(2.0) 대비 높게 나타났다. 재경부 관계자는 "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값은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"이라고 설명했다. 한편,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연간 재정지출 소요는 약 130억원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. 그러나 유가가 1달러 상승하는 경우 세수는 수입분 부가세, 관세 등으로 약 700억원 증가, 전체 재정수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